특허법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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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2) Where웨어 a어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been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ailure^f페일려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ue두 to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to투 amend어멘드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kes메이크스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r오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rve서^v브 a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to투 amend.어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