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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장 총칙

특허법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Patent Act, Article 17 (Subsequent Completion of Procedures)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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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7;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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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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