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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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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40조(심판청구방식)

Patent Act, Article 140 (Form of Requests for Trials)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if이f프 any에니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3. 심판사건의 표시

3.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4.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잇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its잇츠 gist:지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among어멍 theð더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cluding인클루딩 adding애딩 a어 patentee,페이턴티 but,벗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is이즈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being비잉 added);애디드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re아 amended;어멘디드

3.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3.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meaning미닝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invention인v벤션 as애즈 alleged얼레지드 by바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working,워킹 and앤드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amends어멘즈 thatð댓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r오 thoseð도우즈 drawings드r로잉즈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s이즈 working.워킹

③ 제1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or오 (2),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drawings드r로잉즈 thatð댓 can캔 be비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④ 제1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4)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granting그r랜팅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실시하려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1.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own온 patent패턴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work;워크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ㆍ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월일

2.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to투 be비 worked,워크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term,텀 and앤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⑤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1),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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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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