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7 (Procedure for Applying for Support for Technology and Management Innovation, etc.)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1) A trade change response support enterprise that intends to receive support for technology and management innovation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support for technology and management innovation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within three years after being designated as a trade change response support enterprise, as prescribed by the joint ordinance.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2) Beyond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 (1),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support for technology and management innovation shall be determined and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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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