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8 (Procedure for Applying for Loan Support, etc.)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1)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loan론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oan론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3) The^ð더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1.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1.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s^f펀즈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temporary템퍼^r레^r리 imbalances임밸런시즈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unds^f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tc.;엣세터^r러

2. 정보화 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2.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or오 replacing^r리플레이싱 information-related인^f퍼메이션-^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3.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3.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technology;텍날러지

4.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

4.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ix식스 months.먼^θ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argets,타것츠 scale,스케일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oans론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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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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