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7 (Support for Technological and Management Innovation for Response to Trade Changes)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1. 기업의 기술ㆍ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ㆍ이행

1.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competitiveness-strengthening컴페티티^v브니스-스트^r렝^θ써닝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2.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販路)ㆍ입지(立地)ㆍ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dispatching디스패칭 and앤드 referring^r리^f퍼^r링 experts엑스펏츠 by바이 field,^f필드 regarding^r리가딩 funds,^f펀즈 personnel,퍼서넬 technology,텍날러지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location,로케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2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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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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