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6 (Procedure for Designation of Trade Change Response Support Enterprises)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16.7.6, 2024.12.1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삭제<2016.7.6>

1. Deleted.딜리티드 <2016.7.6>

2. 삭제<2016.7.6>

2. Deleted.딜리티드 <2016.7.6>

② 삭제 <2016.7.6>

(2) Deleted.딜리티드 <2016.7.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4.12.10,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0 days.데이즈

④ 삭제 <2008.6.20>

(4) Deleted.딜리티드 <2008.6.20>

⑤ 삭제 <2009.10.19>

(5) Deleted.딜리티드 <2009.10.19>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0.1>

(6) Upon어판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인 writing.^r라이팅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6, 2025.10.1>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⑧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신설 2008.6.20, 2024.12.10>

(8)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⑨ 삭제 <2024.12.10>

(9) Deleted.딜리티드 <2024.12.10>

⑩ 삭제 <2024.12.10>

(10) Deleted.딜리티드 <2024.12.10>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0>

(11) "Trade트^r레이드 in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etc.:엣세터^r러

1.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으로의 서비스 공급

1.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one원 party파티 into인투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2. 한쪽 당사국 영토 안에서 다른 쪽 당사국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2.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one원 party파티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3. 한쪽 당사국 거주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3.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commercial커머실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one원 party파티 in인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4. 한쪽 당사국 거주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으로의 이동을 통한 서비스 공급

4.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one원 party파티 into인투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⑫ 제11항에서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12)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국가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

1.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2. 해당 국가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2024.12.10>

(13) "Commercial커머실 presence"프^r레즌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3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a어 service:서^v비스

1. 법인의 설립ㆍ인수 및 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지점ㆍ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office.오^f피스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신설 2008.6.20, 2009.10.19, 2024.12.10>

(14)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commercial커머실 presence프^r레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etc.:엣세터^r러

1.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etc.엣세터^r러 owns온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2.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the^ð더 power파워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o투 legally리걸리 direct더^r렉트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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