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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9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or오 is이즈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co-right코우-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co-obligor코우-어블리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매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testified,테스터f파이드 given기v븐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r오 given기v븐 legal리글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더 matter;매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matter매터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theð더 matter매터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vaccinationv백서네이션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and앤드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has해즈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dvice.애드v바이스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nessf페어니스 in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어 person퍼슨 who후 claimed클레임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ereonð데r론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matter.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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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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