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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견 제출 등)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10 (Submission of Opinions, etc.)

①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writing.r라이팅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have해v브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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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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