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견 제출 등)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10 (Submission of Opinions, etc.)
①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A claimant may submit opinions to the Compensation Committee in writing.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A claimant may request the Compensation Committee to hear the opinions of the medical personnel in charge and other relevant exper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erts, etc."), and the chairperson may, upon application or ex officio, have experts, etc. submit their opinions in writing where deem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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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