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lace플레이스 the^ð더 word워드 "organic"오개닉 or오 a어 figure^f피겨 or오 letters레터즈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ganic오개닉 label")레이블 directly더^r렉틀리 on안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it잇 produces,프^r러두시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handles,핸들즈 or오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delivery딜리^v버^r리 notes,노우츠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s,스테잇먼츠 warranties,워^r런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elling셀링 unpackaged언패키지드 or오 in인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its,유넛츠 the^ð디 organic오개닉 label레이블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a어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or오 sign.사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abel레이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for^f포 food^f푸드 and앤드 non-edible난-에더블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use유스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but벗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permit퍼밋 organic오개닉 labeling레이벌링 on안 a어 limited리머티드 basis베이시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sed.유즈드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기표시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ar베어 an앤 organic오개닉 label레이블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organic오개닉 labeling레이벌링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buyers:바이어즈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gures^f피겨즈 or오 letters,레터즈 detailed디테일드 labeling레이벌링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ganic오개닉 labels레이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