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oreigner"^f포^r러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refugee"^r레^f퓨지 means민즈 a어 refugee^r레^f퓨지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ct;액트

4.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ㆍ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assport"패스포트 means민즈 a어 passport패스포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mpetent캄퍼틴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or오 other어^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valid;^v밸리드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seafarer's시^f페^r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다큐멘트 means민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seafarer;시^f페^r러

6.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ㆍ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means민즈 a어 port,포트 airport,에어포트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may메이 depart디파트 or오 enter;엔터

7.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means민즈 a어 Korean코^r리언 ambassador,앰배서더 minister,미너스터 consul칸슬 general,제너^r럴 or오 consul칸슬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performing퍼^f포밍 consular칸설러 affairs;어^f페어즈

8. "선박등"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rains,트^r레인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at^ð댓 carry캐^r리 persons퍼슨즈 or오 goods구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9. "승무원"이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crew크^r루 member"멤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on안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10. "운수업자"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carrier"캐^r리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on안 that^ð댓 person's퍼슨즈 behalf,비해^f프 ordinarily오더네^r럴리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10의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10-2. The^ð더 term텀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eans민즈 an앤 office오^f피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on^r리전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detention"디텐션 means민즈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ctivity액티^v버티 by바이 which위치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brings브^r링즈 and앤드 holds호울즈 in인 a어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room,^r룸 a어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subject서브젝트 to투 deportation디포테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person퍼슨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the^ð더 country;컨트^r리

12. "외국인보호실"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room"^r룸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set셋 up업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taining디테이닝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3. "외국인보호소"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중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among어멍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s,오^f퍼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taining디테이닝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ender"어^f펜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93-2, 93-3, 94 through^θ쓰^r루 99, 99-2, 99-3, and앤드 100;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s퍼슨즈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face,^f페이스 iris,아이^r리스 and앤드 palm팜 veins,^v베인즈 used유즈드 in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어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departure디파처 waiting웨이팅 room"^r룸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set셋 up업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1) waits웨잇츠 until언틸 departing,디파팅 for^f포 the^ð더 humane휴메인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mooth스무^ð드 boarding보딩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rea;에^r리아

17.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basic베이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foreigner,^f포^r러너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