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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예방 및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7 (Prior Disaster Impact Assessment Committee)

①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1. Plan플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2. Plan플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계획

3. Plan플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fuger레f퓨지 safety세이f프티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guidance가이든스 plan;플랜

5.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5. Seismic사이즈믹 design디자인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equipment;이큅먼트

6.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6.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7. 소화설비, 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制煙)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7. Firef파이어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equipment,이큅먼트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smoke스모우크 prevention,프r리v벤션 exhaust,이그조스트 and앤드 smoke스모우크 control컨트r로울 plan,플랜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gnition이그니션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combustion;컴버스천

8.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Plan플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anti-terrorism앤티-테r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Plan플랜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floodingf플러딩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paces;스페이시즈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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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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