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extend,익스텐드 reconstruct,^r리컨스트^r럭트 rebuild,^r리빌드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novate^r레너^v베잇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어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at^ð댓 inspects인스펙츠 and앤드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hereof.^ð데^r러^v브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허가권자등은 사전재난영향평가의 결과가 허가등의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평가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s엑스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fourth원-^f포^θ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⑦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및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7)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r오 facility^f퍼실리티 becomes비컴즈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시기, 허가등의 범위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ior프^r라이어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