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33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① 규제과학센터는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의 이상사례 정보 수집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Where the Regulatory Science Center finds it necessary for work, such as collecting adverse event information of patients who receive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subject to long-term follow-up, it may request the following institutions or persons to provide related data. In such cases, the institution or person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2. A public institution or public organization;
3. 연구기관
3. A research institute;
4.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4. A person who has opened a pharmacy or medical institution;
5.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판매업자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5. A person who may handle advanced biopharmaceuticals, such as a human cells, etc. manager, a manufacturer of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 person who obtained item permission, an importer, or a seller permitted under Article 45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출받은 자료의 통합작업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본다.
(2) Article 22 (2) and (3)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under paragraph (1) and the integration of submitted data. In such cases,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s deemed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③ 규제과학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the Regulatory Science Center shall provide data received under paragraph (1) i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o requests.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4) Data provided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for which its provision was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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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