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규제과학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34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Regulatory Science Center)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supervision,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require the Regulatory Science Center to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work, submit data, or comply with other necessary orders,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 enter its office and inspect books, documents, etc.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and inspec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센터의 장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3항 및 제33조제4항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periodically check whether the head of the Regulatory Science Center complies with Article 22 (3),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3 (2), and Article 33 (4), and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voking the designation in case of violation.
④ 그 밖에 규제과학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Regulatory Science Center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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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