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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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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19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Safety Management Agency)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이하 "안전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0.8.11>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role.r로울

② 안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2.20>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첨단재생의료 실시 후 이상반응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추적조사 체계 마련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ollow-upf팔로-업 system시스텀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보고의 접수

3.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4.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

4.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5. 제15조제4항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6. 제20조에 따른 이상반응 보고ㆍ신고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6.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and앤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ccordingly;어코딩리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실시

7. Conducting컨덕팅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8.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③ 안전관리기관과 제32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으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바이오f파머수티클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cience사이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can캔 be비 smoothly스무ð들리 shared.셰어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기관의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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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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