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2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ailway Facili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tc.)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ver오우^v버 the^ð디 entire인타이어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2.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3.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5.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5.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6. 제32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7.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7.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ach이치 year.이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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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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