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onduct칸덕트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calamities컬래머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duct칸덕트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at^ð댓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as워즈 poorly푸어리 performed,퍼^f폼드 they^ð데이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 등 정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