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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 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27 (Life-Cycle Management of Railway Facilities)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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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fe-cycle라이f프-사이클 costs카스츠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3)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forf포 updating업데이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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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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