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0 (Reduction or Exemption, etc. Related to Loans to Farmers and Fishers, etc.)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金)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 2025.12.31>

(1)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on안 small스몰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tons)턴즈 received^r러시^v브드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ir^ð데어 central센트^r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make메이크 loans론즈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cluding인클루딩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central센트^r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loans론즈 of어^v브 farming^f파밍 funds,^f펀즈 fishing^f피슁 funds,^f펀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funds,^f펀즈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funds:^f펀즈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1.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2.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fraternities),^f프^r러터너티즈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5.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2)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se유스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farming,^f파밍 forestry,^f포^r러스트^r리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aquaculture,애쿼컬처 fishing,^f피슁 etc.,엣세터^r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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