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Housing하우징 first^f퍼스트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for^f포 value,^v밸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0,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7, among어멍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a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서 제외한다.

2.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for^f포 value^v밸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0,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7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first^f퍼스트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for^f포 value^v밸류 after애^f프터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ses유시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ntal,^r렌틀 or오 sells셀즈 or오 gives기^v브즈 it,잇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3.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3. Apartments어파트먼츠 that^ð댓 remained^r리메인드 unsold언소울드 after애^f프터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taker언더테이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are아 first^f퍼스트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for^f포 value^v밸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0,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5, and앤드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1. The^ð더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house하우스 or오 officetel;아^f피스틀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The^ð디 oldest오울디스트 person.퍼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2. Housing하우징 newly눌리 built빌트 and앤드 held헬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title타이틀 such서치 as애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3. Housing,하우징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to투 move무^v브 in,인 housing하우징 pre-sale프^r리-세일 rights,^r라잇츠 or오 officetels오^f피스텔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4. Officetels아^f피스틀즈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only온리 an앤 equity에쿼티 share셰어 or오 only온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5.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5. Where웨어 only온리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is이즈 owned,온드 that^ð댓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6.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6. Where웨어 a어 married메^r리드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housing하우징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pre-sale프^r리-세일 right^r라잇 owned온드 before비^f포 marriage,메^r리지 the^ð더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spouse스파우스 since신스 before비^f포 the^ð더 marriage;메^r리지

7.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7.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8.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8. Officetels아^f피스틀즈 first^f퍼스트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for^f포 value,^v밸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0,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7, among어멍 newly눌리 built빌트 officetels오^f피스텔즈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whose후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is이즈 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whose후즈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60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9.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에서 제외한다.

9. Officetels아^f피스틀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for^f포 value^v밸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0,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7 (excluding익스클루딩 officetels오^f피스텔즈 first^f퍼스트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for^f포 value^v밸류 after애^f프터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s유시즈 the^ð디 officetel아^f피스틀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ntal,^r렌틀 or오 sells셀즈 or오 gives기^v브즈 it,잇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디 officetel아^f피스틀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officetels오^f피스텔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