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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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acquired어콰이어드 due두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tatus스태터스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tatus스태터스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such서치 a어 member),멤버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demolished;디말리시트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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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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