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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4-2 (Recall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 Residentsr레지던츠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allr리콜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callr리콜 votev보우트 on안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③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callr리콜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allr리콜 of어v브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callr리콜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cited.사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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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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