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4-3 (Retirement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21.1.12>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retire from office when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교육감이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1. Whe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akes up a position that may not be held concurrently under Article 23 (1);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2. Whe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loses eligibility to stand for election (including loss of such eligibility due to transferring his or her resident registration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for a reason other than a change of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abolition or merger of the local government);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3. Whe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becomes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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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