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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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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44 (Expenses Excluded from Distribution)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1.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attorney's어터니즈 feesf피즈

2. 권리실행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enforcing엔f포싱 theð더 rightr라잇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3. Costs카스츠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cluding인클루딩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② 분배관리인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to투 pay페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디 attorney's어터니즈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or오 a어 member,멤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variousv베r리어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④ 제3항의 신청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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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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