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44 (Expenses Excluded from Distribution)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The distribution administrator may deduct the following expenses from the amount acquir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right: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1. Litigation costs and attorney's fees
2. 권리실행 비용
2. Costs of enforcing the right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3. Costs of distribution (including remuneration paid to the distribution administrator in an amount deemed appropriate)
② 분배관리인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The distribution administrator shall obtain the court's permission to pay the expenses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of paragraph (1) before obtaining approval of the draft distribution plan under Article 46 (1).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3) The court may reduce the attorney's fees under paragraph (1) 1, upon the application of the distribution administrator, representative party, or a member,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progress and results of the litigation. In such cases, the court shall examine the applicant and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of the representative party.
④ 제3항의 신청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3) shall be made before approval of the draft distribution plan under Article 46 (1).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ruling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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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