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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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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45 (Where the Amount Is Insufficient to Pay Expenses)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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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enforcing엔f포싱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by바이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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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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