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45 (Where the Amount Is Insufficient to Pay Expenses)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Where the amount acquired through enforcement of the right is insufficient to pay the expense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4 (1), the court shall issue a ruling that no distribution will be made.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2) Where a ruling under paragraph (1) is issued, the distribution administrator shall, with the court's permission, distribute the amount obtained by enforcing the right to the expense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4 (1) by an appropriate meth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