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43 (Standards of Distribution)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認諾調書)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1) The standards of distribution shall follow the judgment in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r the contents of the record of settlement or the record of acknowledgment.
②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2) Where the total amount of rights reported and confirmed within the period for reporting rights exceeds the amount to be distributed, distribution shall be made on a pro rata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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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