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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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when웬 it잇 deems딤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mend어멘드 and앤드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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