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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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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1.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means민즈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Defense디f펜스 Treaty트r리티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America.어메r러카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말한다.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orcesf포시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means민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Defense디f펜스 Treaty트r리티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America,어메r러카 Regardingr리가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f포 use유스 by바이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orcesf포시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4.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 함은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4.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units;유넛츠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b)비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civilian서v빌리언 components,컴포우넌츠 and앤드 theirð데어 dependents디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orcesf포시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c)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5. "평택시등"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ere웨어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namely네임리 Pyeongtaek푱틱 City시티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7. "Releasedr릴리스트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returnsr리턴즈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fter애f프터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orcesf포시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8.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8.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ere웨어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9. "국제화계획지구"라 함은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의 일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9.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part파트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school스쿨 (including인클루딩 a어 branch브r랜치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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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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