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smoothly carrying out facility projects for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promoting regional development by supporting local governments such as Pyeongtaek City to which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e relocated, and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sidents of the relocation areas, on the basis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from the Seoul Area, and the Land Partnership Pl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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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