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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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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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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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