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①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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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제4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이하 이 조에서 "무단거주"라 한다)하는 입주예정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deposits더파짓츠 a어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who,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9 (4), have해^v브 been빈 occupying아큐파이잉 and앤드 living리^v빙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housing하우징 that,^ð댓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2015, had해드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was워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completed컴플리티드 but벗 had해드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r오 (3)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6,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③ 제2항 각 호의 무단거주한 날은 주택에 최초로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날은 주민등록 신고일이나 전기, 수도요금 영수증 등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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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무단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무단거주하는 입주예정자"로 본다.

(4) When웬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in인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residence^r레지든스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in인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residence".^r레지든스

⑤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은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기간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4.18>

(5)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has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a어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hortened쇼튼드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