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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Parking Lot Act, Article 19-19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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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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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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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7;

4.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8;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5. Where웨어 a어 defect디f펙트 in인 repairr리페어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or오 injury인저r리 to투 a어 user유저 of어v브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or오 damage대머지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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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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