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Parking Lot Act, Article 19-19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Si/Gun/Gu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repair business or order the suspension of the business for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if the repair business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e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2, 4, or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1. Where the repair business was register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 the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9-15 (excluding where a corporati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replaces the officer concern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it came to fall under that subparagraph);
3.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operator fails to file a report under Article 19-17;
4.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the operator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19-18;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5. Where a defect in repair causes the death of or injury to a user of a mechanical parking device, or damage to a motor vehicle;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Where the operator conducts business during a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in violation of an order to suspend business.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for revocation of registr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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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