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5(결격사유)
Parking Lot Act, Article 19-1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6.1.19>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register a repair business:
1. 피성년후견인
1.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without suspension, for violating this Act, and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completed (including where it i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this Act, and whose period of suspension has not yet expired;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5.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19-19 (excluding where the registration was revoked because the person fell under subparagraph 1 or 2 of Article 19-15);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A corporation that has among its officers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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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