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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9 (Carryover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Conversion into a Corporation)

① 삭제 <2002.12.30>

(1) Deleted.딜리티드 <2002.12.30>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2021.2.17>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becomes비컴즈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ransfers트r랜스f퍼즈 all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21.2.17, 2025.12.30>

(3) Theð더 "consumption-type컨섬프션-타이프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umption-type컨섬프션-타이프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1. Theð더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n인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Theð더 drinking드r링킹 place플레이스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general제너r럴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s,바즈 dance댄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s바즈 and앤드 karaoke케r리오우키 bars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onlyf포r런-온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amusement,어뮤즈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2025.12.30>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in인 kind카인드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8 (1)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6)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ceases시시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goes고우즈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ucceeded석시디드 assets;애셋츠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by바이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어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split스플릿 by바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삭제<2018.2.13>

3. Deleted.딜리티드 <2018.2.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ucceeded석시디드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court코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7)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paid페이드 transfer,트r랜스f퍼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paid페이드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freef프r리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n안 a어 pro프r로우 ratar래타 basis베이시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ies다이즈 or오 goes고우즈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by바이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while와일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by바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위ð드 court코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donates도우네잇츠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donee도우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2.3>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6, Article아터클 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안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thatð댓 theð더 donee도우니 is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five-yearf파이v브-이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donor도우너 held헬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nd앤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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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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