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Corporate Tax Act, Article 47-2 (Special Taxation upon Contribution in Kind)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7.12.19, 2018.12.24>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hat^ð댓 is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falls,^f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4 are아 not낫 met:멧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1.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2.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d해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ssets애셋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until언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falls;^f폴즈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3.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made메이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joint조인트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s이즈 not낫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4.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it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mounting어마운팅 to투 8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hold호울드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falls;^f폴즈

5. 삭제<2017.12.19>

5. Deleted.딜리티드 <2017.12.19>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merger머저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inclusion인클루전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d해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ssets애셋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come컴 to투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mounting어마운팅 to투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and앤드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d해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ssets애셋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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