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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7 (Special Tax Reduct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11,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4.20, 2021.8.17,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3.14, 2025.12.23, 2026.3.17>

(1)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elow,빌로우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ll올 of어v브 its잇츠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mended어멘디드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11,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4.20, 2021.8.17,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3.14, 2025.12.23, 2026.3.17>

1. 감면 업종

1.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가. 작물재배업

(a)어 Crop크r랍 farming;f파밍

나. 축산업

(b)비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다. 어업

(c)시 Fishery;f피셔r리

라. 광업

(d)디 Mining;마이닝

마. 제조업

(e)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에f프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including인클루딩 recycling),r리사이컬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사. 건설업

(g)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아. 도매 및 소매업

(h)에이치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i)아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차. 출판업

(j)제이 Publishing;퍼블리슁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k)케이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ideov비디오 viewingv뷰잉 rooms);r룸즈

타. 방송업

(l)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파. 전기통신업

(m)엠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n)엔 Computer컴퓨터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system시스텀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o)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너. 연구개발업

(p)피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s;서v버시즈

더. 광고업

(q)큐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r)아 Other어ð더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머. 포장 및 충전업

(s)에스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filling;f필링

버. 전문디자인업

(t)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sign;디자인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u)유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arts-related아츠-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independent인디펜던트 artists);아티스츠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v)v비 Contract칸트r랙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n안 an앤 original어r리저늘 equipment이큅먼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EM)오우이엠 basis베이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저. 엔지니어링사업

(w)더벌류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처. 물류산업

(x)엑스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industry;인더스트r리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y)와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teaches티치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or오 businesses비즈너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z)지 Businesses비즈너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shop샵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aa)아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bb)비비 Businesses비즈너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forf포 clinics,클리닉스 dental덴틀 clinics클리닉스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linics,클리닉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in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meaning미닝 sales세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s이즈 8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cc)시시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inos,커시노즈 tourist투r리스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dd)디디 Businesses비즈너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e)이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ff)에f페f프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cement플레이스먼트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aborers);레이버r러즈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gg)지지 Call콜 center센터 and앤드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ervices;서v버시즈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hh)에이체이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carried캐r리드 on안 by바이 energy에너지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ii)r로우먼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home-visit홈-v비짓 benefits,베너f핏츠 among어멍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jj)제이제이 Building빌딩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cleaning클리닝 services;서v버시즈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kk)케이케이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bodyguard바디가드 services;서v버시즈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ll)엘렐 Market마킷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polling;포울링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mm)므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n)에넨 Leasing리싱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leasing리싱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oo)우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pp)피피 Personal퍼시늘 care케어 and앤드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social소우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aff스태f프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historical히스토r리클 sites사잇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recreation-relatedr레크r리에이션-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adingr리딩 rooms);r룸즈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qq)큐큐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rr)아r라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ss)에세스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루.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tt)티티 Security시큐r러티 system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무. 임업

(uu)우 Forestry;f포r러스트r리

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vv)v비v비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수.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ww)더벌류더벌류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atð댓 holds,호울즈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부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2.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vv)v비v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s아이텀즈 (b),비 (c)시 and앤드 (f),에f프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b),비 (c)시 and앤드 (f)에f프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50 percent.퍼센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a)어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0 percent;퍼센트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b)비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20 percent;퍼센트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c)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30 percent;퍼센트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d)디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5 percent;퍼센트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e)이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인 a어 publishing퍼블리슁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eneral제너r럴 book북 publishing:퍼블리슁 10 percent;퍼센트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f)에f프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15 percent;퍼센트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full-timef풀-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10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is이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number,넘버 zero);지r로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b)비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2022.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y바이 110 percent퍼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1.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t앳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2.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3. It잇 is이즈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3 (1) 2 and앤드 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신설 2022.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tailr리테일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3:

1. 감면 요건

1. Reductionr러덕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a)어 It잇 enters엔터즈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meaning미닝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2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2;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b)비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forf포 each이치 quarter,쿼터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sold소울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quarter;쿼터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c)시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brand브r랜드 name네임 "Alddeul올듈 Gas개스 Station";스테이션

2. 감면 비율

2.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a)어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0 percent;퍼센트

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b)비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15 percent;퍼센트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c)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10 percent.퍼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16.12.20, 2020.12.29, 2022.12.31>

(4)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2020.12.29, 2022.12.3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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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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