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4.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treat트^r릿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7 as애즈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and앤드 refund^r리^f펀드 it잇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8).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7 (1) 2),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tax택스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shall섈 refund^r리^f펀드 it잇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deadline.데들라인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신설 2013.8.13, 2015.12.15, 2020.12.29>

(4) When웬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has해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meaning미닝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p업 to투 30/100 of어^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shall섈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nother어너^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ax.택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4.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낫 refund^r리^f펀드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half-year해^f프-이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hall섈 instead인스테드 refund^r리^f펀드 or오 recover^r리커^v버 it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meaning미닝 refunding^r리^f펀딩 or오 recovering;^r러커^v버^r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12.24>

(6) Of어^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⑦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8.12.24>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refund^r리^f펀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19.12.31, 2021.12.28>

(8)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half-year해^f프-이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compare컴페어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lready올^r레디 refunded^r리^f펀디드 with위^ð드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6 (1) and앤드 must머스트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hall섈 refund^r리^f펀드 or오 recover^r리커^v버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