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ves^r러시^v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two투 months:먼^θ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6 (8),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s애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9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5.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제100조의5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5,000 won,원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5 (1) 1 (a),어 2 (a),어 or오 3 (a)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5,000 won원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0,000 won,원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100,000 won원 as애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5 (1) 1 (c),시 2 (c),시 or오 3 (c)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5,000 won원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0,000 won,원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30,000 won원 as애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받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4)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tax택스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