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12.29>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r오 7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②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8.12.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or오 (8),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heir에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7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28>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tax택스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makes메이크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kind카인드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 2014.1.1, 2014.12.23, 2018.12.24>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or오 (8),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one원 resident^r레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t.잇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1, 2019.12.31, 2020.12.29>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files,^f파일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r오 7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oth보우^θ스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file^f파일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for^f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for^f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7,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r오 7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r오 7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3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only온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ring두^r링 a어 half-year해^f프-이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September셉템버 1 to투 September셉템버 15 for^f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and앤드 from^f프^r럼 March마치 1 to투 March마치 15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9.12.31>

(8)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during두^r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t잇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019.12.31>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for^f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ption,압션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guidance가이든스 on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by바이 using유징 tax택스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은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1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at^ð댓 head,헤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pply어플라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for^f포 that^ð댓 resident's^r레지던츠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so소우 that^ð댓 no노우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is이즈 left레^f프트 out.아웃

⑫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20.12.29>

(12) Guidance가이든스 on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s,^f폼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