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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5 (Calculation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900만원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img>

1. Forf포 a어 single-person싱글-퍼슨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able]테이블 Item아이텀 |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어 | Less레스 thanð댄 4 million밀리언 won원 |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x엑스 165/400; (b)비 | 4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9 million밀리언 won원 | 1.65 million밀리언 won;원 (c)시 | 9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2 million밀리언 won원 | 1.65 million밀리언 won원 -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 9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165/1,300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1천400만원 미만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3천200만원 미만 │ │└──┴────────┴─────────────────────────┘</img>

2. Forf포 a어 single-earner싱글-얼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able]테이블 Item아이텀 |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어 | Less레스 thanð댄 7 million밀리언 won원 |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x엑스 285/700; (b)비 | 7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4 million밀리언 won원 | 2.85 million밀리언 won;원 (c)시 | 14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2 million밀리언 won원 | 2.85 million밀리언 won원 -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 14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285/1,800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 │1천700만원 미만 │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 │4천400만원 미만 │만원)× 2천700분의 330 │└──┴────────┴──────────────┘</img>

3. Forf포 a어 dual-earner두얼-얼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able]테이블 Item아이텀 |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어 | Less레스 thanð댄 8 million밀리언 won원 |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x엑스 330/800; (b)비 | 8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7 million밀리언 won원 | 3.3 million밀리언 won;원 (c)시 | 17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44 million밀리언 won원 | 3.3 million밀리언 won원 -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 17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330/2,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pon어판 a어 semiannual세미애뉴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 A × C ││ ──── ││ B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img>

1.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June준 3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st-halff퍼스트-해f프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eming디밍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o투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mula]f포뮬라 (A어 / B)비 x엑스 C;시 A:어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worked워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worked워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2.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ond-half세큰드-해f프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first-halff퍼스트-해f프 income인컴 already올r레디 refundedr리f펀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s,워커즈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of어v브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6.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3 (1) 4 is이즈 1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calculation캘큘레이션 table테이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each이치 bracket브r래킷 of어v브 total토우틀 pay,페이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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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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