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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44 (Registration of Large-Scale Stores)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 2017.2.8,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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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메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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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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