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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44-2 (Special Provisions on Registration of Large-Scale Stores)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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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1.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37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

2. Theð더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37 shall섈 be비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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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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