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44-2 (Special Provisions on Registration of Large-Scale Stores)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44 shall not apply to a project operator of a market improvement project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1. The market improvement zone determined in the project promotion plan applied for and approved under Articles 33 and 37 shall be less than 3,000 square meters and be located in an ar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residential areas under Article 36 (1) 1 (a)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industrial areas under item (c) of that subparagraph;
2.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
2. The total sales floor area determined in the project promotion plan applied for and approved under Articles 33 and 37 shall be of a scale prescribed by Si/Do ordinance within a range of at least 1,000 square meters and less than 3,000 squar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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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