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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9-7 (Support for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Areas)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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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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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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