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9-7 (Support for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Areas)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Where a commercial area management organization under Article 19-8 promotes a commercial area revitalization projec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pport under Articles 20, 21, and 23 through 30, within the budget.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argets of support, the support limit for each project,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commercial area revitalization projec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