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9-8 (Establishment of Commercial Area Management Organizatio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1.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for^f포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상권활성화사업

2.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2)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3)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rchants,머천츠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perts엑스펏츠 within위^ð딘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advising애드^v바이징 on안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2>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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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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