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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30 (Cooperation between Large-Scale Stores and Marke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ㆍ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stores스토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mixture믹스처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multiple멀터플 stores;스토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nearby니어바이 markets.마컷츠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and앤드 markets마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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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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