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3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도지사가 승인한 제4호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더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plan플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4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ust머스트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24, 28 through^θ쓰^r루 40, 40-2, 41, 45, 46-2, 51, 52 and앤드 66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6)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elds^f필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items아이텀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