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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94 (Special Provisions on Natural Landscape Impact Consultation, etc.)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n안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ust머스트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3)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reof.ð데r러v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4)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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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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