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0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1) If이^f프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2, meaning미닝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r오 Article아터클 18 (5);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where웨어 an앤 extension익스텐션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5의2.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5-2.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it잇 neglected너글렉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5) or오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were워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large라지 numbers,넘버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8.12.24>

(3)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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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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