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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2 (Improvement of Facilities, Suspension of Business, Closure, etc.)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9.1.15, 2024.2.13>

(1) If이f프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앤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1.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6);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atð댓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Where웨어 illegal일리글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at앳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gainst어겐스트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are아 discovered;디스커v버드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6.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6.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or오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t앳 the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b)비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c)시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d)디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der엘더 abuse어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마.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e)이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f)에f프 Other어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or오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장애인복지시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 If이f프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3, an앤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ts잇츠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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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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